전력 세금 및 부과금

현재 에너지에는 다양한 세금 및 부과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전력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다른 에너지에 비해 세율이 낮은 편으로 가격대비 세금 및 부과금 비율이 14%정도 된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일명 부가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전기 부가가치세는 전력요금의 10%에 해당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한 기금이며, 과거 한전이 수행했었던 공익적 정책사업, 즉 에너지효율개선, 보편적 서비스 제공, 계통신뢰도 확보, 장기 연구개발투자, 환경보호 등에 사용된다. 부담금은 전력사용자에 대해 전력요금의 1천분의 65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며 현재는 전력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