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추이

최근 전기요금 인상률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전기요금을 비약적으로 인상했다. 2011년에 두 차례, 2012년에 한 차례, 그리고 2013년에 두 차례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3년간 누적 인상폭이 20%를 넘겼다. 전기요금이 평균 7개월마다, 짧게는 4개월 만에 인상되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가장 최근 요금인상이 있었던 2013년 11월에는 주택용이 2.7%, 산업용이 6.4%, 일반용이 5.8%, 심야시간대 전기비용이 5.4% 인상되었다. 가장 큰 부담은 6.4% 인상으로 산업계로 돌아갔다. 이로 인해 현대제철은 현재 전기요금 8078억원에 517억원, 삼성전자는 7179억원에 459억원, SK에너지는 2314억원에 148억원을 추가로 더 내야했다. 또한 주택용 전기요금은 가구당 평균 전기 사용량 310kWh 기준으로 계산하여 1,310원이 인상되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요금 인상요인

정부는 물가안정과 기업수출을 돕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꺼려 왔었지만, 최근에 이처럼 전기요금인상이 반복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첫 번째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전기요금이 한전에 계속해서 적자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 정책으로 인해 수년간 가정과 기업들에게 공급된 전기의 요금은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쳤다.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을 보면, 2008년에 평균 원가회수율은 77.7%였고, 2009년에 91.5%로 오른 후 90.2%, 87.4%, 88.4%로 하행선을 그렸다. 이처럼 낮은 요금 때문에 전기를 많이 팔수록 손실을 입는 구조가 이어졌고, 전력 소비가 급증하면서 한국전력이 2008년에서 2013년까지 누적한 영업 적자가 9조6000억원, 부채가 70조원이었다. 또한 물가상승률에 비해 전기요금인상률이 낮아 1984년부터 2013년까지 30년간 공공물가 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지하철 요금은 5.8배, 버스는 9.6배, 자장면은 12.1배 오른 반면에 전기요금은 1.8배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처럼 전기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부채감축과 경영 개선 등의 노력으로2014년 한전은 6년만에 처음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2012년 당기순이익 -3조2266억원에서 2013년 238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2. 두 번째로, 전기요금을 올려 전기수요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하여 전기 소비량이 많아지면서 전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력 소비증가율은 2008년 4.5%, 2009년 2.4%, 2010년 10.1%, 2011년 4.8%, 2012년 2.5%로 5년간 누진증가율이19.3%나 되었다. 반면 같은 5년간 일본은 -4.6%, 미국은 -1.9%, 독일은 -2.7% 등으로 전기증가율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또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전기가격 증가율은 33%인데 비해 등유는 60%, 도시가스는 75% 오르자 소비자들은 유류와 가스에서 전기로 옮겨가 같은 기간 전기소비가 40% 증가한 데 비해 등유는 44% 줄었고 도시가스는 7%만 증가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가스냉방에서 에어컨으로, 석유난로나 연탄난로에서 전기장판으로 교체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이러한 소비급증과 수요부족으로 인해 2011년 9월 15일 전국에 대정전 사태가 발생했고 이후 정부는 전력소비 조절 및 에너지 절약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되었다.

이 중 산업용 요금 인상이 가장 큰 이유는 산업용이 사용하는 전기량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2013년 기준 산업용이 전체 전기의 절반 수준(56%)을 사용하고 있고, 주택용이 14%, 일반용이 22%를 사용한다. 그래서 정부는 산업용에 전기사용 수준을 줄임으로 전기를 효율화시키고 전력수급 불안을 해결하려고 한다.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 계속될 전망

최근에 도입되거나 앞으로 도입될 여러 제도들에 의해 향후에도 전기요금인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인상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 발전소의 이용감소: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전기를 kWh당 39,20원이라는 생산원가로 석유 (225.90)나 LNG(187.00원)에 비해 저렴하게 전기생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등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떨어지면서 정부는 원전 비중을 2006년 기준 26%에서 2035년까지 41%로 올리기로 한 계획을 전면수정, 22~29% 범위 내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LNG 발전소와 같은 화석발전소 비중이 올라 전기 생산원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신재생 에너지 사용량 및 설비증가: 정부는 또한 태양광, 풍력, 수력, 조력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증가할 예정이며 목표를 2035년까지 11%로 잡았다. 이에 2012년에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RPS)와 2015년에 시행될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초과할시 배출권을 사야하는 제도) 때문에 발전 비용이 늘어나 전기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 에너지세제개편: 화력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주연료인 유연탄이 7월1일부터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kg당 24원 (시행초기에는kg당 17~19원)이 부과되었으며, 이 때문에 전기요금인상 압박이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유연탄을 과세하고 LNG, 등유, 프로판 등에 붙는 세금은 인하하여 에너지 수요를 전기에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려는 계획이다. 다만 산업용 유연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7월29일부터 송변전설비 건설 때문에 발생한 주택 및 토지 가치 하락에 대한 지원을 하는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이는 2015년부터 연간 2000억원씩, 2020년까지 약 1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