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 할인 — 16,000원 월 한도

대상 — 생계·의료 / 주거·교육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는 급여 종류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뉘며, KEPCO 복지할인 단가도 두 구간으로 차별 적용됩니다. 본인이 어느 급여를 받는지는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인은 「전기요금계(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조정요금)」에서 차감되며, 부가가치세(10%)·전력산업기반기금(3.7%)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구액이 한도보다 적으면 실제 청구액만큼만 차감되어 「0원 청구」도 가능합니다.

자동 적용 가능 여부 — 보건복지부 연계

2018년부터 KEPCO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연계되어 수급자 자격이 KEPCO에 통보되면 일부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동 적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기 청구서 명의자와 수급자 본인의 성명·주민번호가 불일치(임대인 명의 등) ;
• 수급 자격이 최근 발생하여 시스템 반영이 지연된 경우 ;
• 이사 후 새 주소가 시스템에 동기화되지 않은 경우 ;
• 가구 단위가 아닌 시설(고시원·기숙사 등) 거주로 명의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수동 신청 방법

수급자 증명서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서 명의가 본인이 아니라면 먼저 전기 명의변경을 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시 통보 의무

수급 자격은 정기적으로 재평가되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격 종료 시 KEPCO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누락한 채 할인을 계속 받으면 부당 수령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증가로 수급 자격 상실 ;
• 급여 유형 변경(생계급여 → 주거급여 등) — 할인 금액이 변경됨 ;
• 이사로 인한 가구 분리·합가 ;
• 사망·해외 출국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 적용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별도 제도로, KEPCO 복지할인과 중복 적용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두 가지 모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을 늦게 했는데 과거분 소급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며, 과거분 소급은 공무원 안내 누락 등 예외 사례를 제외하면 불가능합니다. 자격이 발생한 즉시 신청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한도를 넘는 청구액의 차액은 어떻게 되나요?

월 한도(생계·의료 16,000원, 주거·교육 10,000원)를 초과하는 청구액은 그대로 부과됩니다. 한도를 줄이려면 전기요금 폭탄 피하는 법을 참고해 누진 1단계 이내(주택용 200kWh 이하)로 사용량을 관리하세요.

장애인 할인과 중복 받을 수 있나요?

중복 합산은 불가능합니다. 두 자격이 모두 있는 경우 「1세대 1할인」 원칙에 따라 둘 중 유리한 한 가지가 적용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6,000원)와 중증장애인(16,000원)은 금액이 같으므로 어느 쪽으로 신청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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