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란 무엇인가?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더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요금 체계입니다. 한국에서는 주택용(주거용) 전기에만 적용되며, 저소비 가구를 보호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반용·산업용·교육용·농사용 등 다른 계약 종별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누진제는 ① 주택용에만 적용, ② 3단계 구조(200/400kWh 경계), ③ 7~8월은 완화(300/450 경계), ④ 1,000kWh 초과 시 슈퍼유저 단가(약 736원/kWh) 추가.
현행 3단계 구조 (2026년 단가)
2016년 12월 누진제 개편으로 종전 6단계가 3단계로 단순화되고 최저-최고 배율도 약 2.56배 수준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저압과 고압에 따라 단가가 다릅니다.
| 구간 | 사용량(kWh) | 저압 기본요금(원) | 저압 전력량요금(원/kWh) | 고압 기본요금(원) | 고압 전력량요금(원/kWh) |
|---|---|---|---|---|---|
| 1단계 | 200 이하 | 910 | 120.0 | 730 | 105.0 |
| 2단계 | 201~400 | 1,600 | 214.6 | 1,260 | 174.0 |
| 3단계 | 400 초과 | 7,300 | 307.3 | 6,060 | 242.3 |
기본요금은 도달한 최종 단계의 정액이 한 번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350kWh 사용 시 2단계 기본요금 1,600원만 부과되며, 1단계 910원은 별도로 추가되지 않습니다. 반면 전력량요금은 각 단계별 사용량에 단가를 곱한 후 모두 합산됩니다.
하계(7~8월) 누진 완화
여름철에는 냉방 수요가 급증하므로 누진 구간 경계가 100kWh씩 위로 이동합니다. 단가 자체는 동일하지만, 같은 사용량이라도 더 낮은 단계에 속하게 되어 청구액이 줄어듭니다.
| 구간 | 평시(3~6월, 9~11월) | 하계(7~8월) |
|---|---|---|
| 1단계 | 200kWh 이하 | 300kWh 이하 |
| 2단계 | 201~400kWh | 301~450kWh |
| 3단계 | 400kWh 초과 | 450kWh 초과 |
예시: 350kWh를 평시에 사용하면 2단계에 진입(200kWh × 120원 + 150kWh × 214.6원)하지만, 같은 양을 하계에 사용하면 1단계 내에 머물러(300kWh × 120원 + 50kWh × 214.6원) 약 9,500원 절감됩니다. 12~2월(동계)에는 2024년부터 평시 구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슈퍼유저 요금 (월 1,000kWh 초과)
하계(7~8월)와 동계(12~2월)에는 월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슈퍼유저 단가가 적용됩니다. 저압 기준 약 736.2원/kWh로 일반 3단계 단가(307.3원)의 약 2.4배입니다. 대형 주택의 중앙냉방·전기온수·전기난방 사용 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슈퍼유저 요금 — 월 1,000kWh 초과 전기요금 폭탄을 참조하세요.
누진제의 역사 — 7단계에서 3단계로
| 시기 | 단계 수 | 최저-최고 배율 | 계기 |
|---|---|---|---|
| 1974 | 3단계 | 약 1.6배 | 1차 오일쇼크 대응 |
| 2000년대 초 | 7단계 | 최대 11.7배 | 매우 가파른 누진 |
| 2016년 12월 | 3단계 | 약 2.56배 | 2016년 누진제 폭탄 논란 → 개편 |
| 2019~현재 | 3단계 | 약 2.56배 | 하계 누진 완화 상시화 |
2016년 11월 폭염으로 가정 청구액이 수십만 원에 달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누진제 개편 요구가 거세졌고, 그해 12월부터 현행 3단계 구조로 단순화되었습니다.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계약 종별
누진제는 주택용 외 다른 계약 종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용·산업용은 시간대별·계절별 요금이 적용되며, 사용량과 단가가 비례하지 않습니다.
- 주택용(저압·고압): 누진제 적용 ;
- 일반용(갑·을): 미적용, 시간대별 요금 ;
- 산업용(갑·을·병): 미적용, 시간대별 요금 ;
- 교육용·농사용·심야전력·가로등: 미적용.
자주 묻는 질문
Q. 누진 단계가 두 단계에 걸쳐 있을 때 기본요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요금은 최종 도달 단계의 정액만 한 번 부과됩니다. 350kWh 사용 시 2단계 진입이므로 1,600원만 부과되며, 1단계 기본요금 910원은 추가되지 않습니다.
Q. 400kWh를 1kWh만 초과해도 단가가 갑자기 비싸지나요?
네. 401kWh부터는 3단계 단가(307.3원/kWh)가 적용되며 기본요금도 7,300원으로 올라갑니다. 400kWh 경계를 1kWh만 넘겨도 기본요금만 약 5,700원이 추가됩니다. 전기요금 폭탄 피하기도 함께 참조하세요.
Q. 누진제 폐지 논의는 있나요?
계절요금제·시간대별 요금제로의 전환 논의가 있으나, 가정용 자유화가 보류된 상태에서 누진제 폐지는 단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누진 구간 완화와 복지할인 확대로 부담을 조절하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