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 왜 비싸졌을까? — 2021~2026 인상 원인 5가지

2021~2026 단가 추이

최근 5년간 주택용 저압 누진 3단계 단가의 변동을 살펴보면 인상의 규모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정부는 2022~2024년 동안 7차례에 걸쳐 단가를 조정했으며, 2021년 대비 누적 인상폭이 약 50%에 달합니다.

1단계 단가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점이 특징적입니다. 정부는 저소비 가구 보호 차원에서 1단계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누적 적자 압박으로 2023년 1단계 단가가 88.3원에서 112원으로 약 26% 인상되었습니다.

원인 ① LNG·연료 가격 폭등

한국 발전믹스에서 LNG(액화천연가스)는 약 30%, 석탄이 약 33%를 차지합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이 러시아 가스를 대체하기 위해 LNG 수입을 늘리면서 국제 가격이 5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 LNG 현물가격: 2021년 약 10달러/MMBtu → 2022년 8월 약 70달러/MMBtu ;
• 유연탄(석탄) 가격: 2021년 약 130달러/톤 → 2022년 약 400달러/톤 ;
• 국내 LNG 수입가: 2022년 한 해에만 약 60% 상승.

발전 연료비는 KEPCO 총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므로, 연료 가격이 2배 오르면 원가도 약 40% 상승합니다. 연료비조정요금 제도가 2021년 도입되었으나 ±5원/kWh 한도에 가로막혀 충격을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원인 ② RPS·신재생 비용 증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에 따라 발전사는 매년 일정 비율의 전력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으로 공급해야 하며, 부족분은 REC(신재생 인증서)를 시장에서 매입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기후환경요금 (현재 9.0원/kWh)으로 별도 청구되며, 2021년 분리 고지 이후 연 약 1원씩 단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원인 ③ KEPCO 누적 적자 약 40조 원

2022~2023년 사이 KEPCO는 분기마다 사상 최대 적자를 갱신했습니다. 연료비는 폭등했지만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원가 이하 판매」 가 계속된 결과입니다.

2024년 흑자 전환은 단가 인상 + LNG 가격 안정으로 이뤄졌지만, 누적 적자 변제를 위해 향후 5년간 단가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원인 ④ 환율·인플레이션

한국은 발전 연료의 거의 100%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동일 양의 연료를 사는 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합니다.

• 2021년 평균 환율: 1,144원/달러 ;
• 2022년 평균 환율: 1,292원/달러(약 13% 상승) ;
• 2024년 평균 환율: 1,360원/달러(약 19% 상승) ;
• 설비 자재(변압기·송전선 등) 수입가도 동반 상승.

국내 일반 물가가 2022~2023년 5~6% 상승하면서 KEPCO 인건비·외주비도 함께 올라 단가 인상 압력을 가중했습니다.

원인 ⑤ 기후환경요금 분리 도입

2021년 1월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 을 단행하면서 기후환경요금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했습니다. 표면상 전력량 단가는 일시적으로 낮아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신항목 추가로 청구액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과율은 3.7%로 유지되고 있어, 단가 인상 시 자동으로 부담금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정부 인상 결정 메커니즘

전기요금은 시장이 아닌 「인가제」 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 가 KEPCO 신청을 심의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산자부 장관이 최종 인가합니다. 보통 분기 단위(3·6·9·12월)로 다음 분기 단가가 결정되며,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이므로 동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전망

2026년 5월 기준 KEPCO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가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2026년 내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다음 3가지 변수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 LNG 가격 재반등 (중동 정세·미국 LNG 수출 정책) ;
• RPS 의무비율 2030년 25% 목표 달성 부담 ;
• 송배전망 확충 비용 (반도체 클러스터·데이터센터 수요 폭증).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 전기요금은 다른 나라보다 비싼가요?

2024년 기준 한국 주택용 평균 단가는 약 165원/kWh로, 일본(약 280원), 독일(약 450원), 프랑스(약 280원)보다 낮은 편입니다. 다만 OECD 평균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며, 산업용은 OECD 평균 대비 약 20% 저렴합니다.

Q. 추가 인상이 예고되어 있나요?

2026년 5월 현재 공식 인상 계획은 없습니다. 단, 매 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이 ±3원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이는 산자부 발표를 통해 1개월 전 공지됩니다.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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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비조정요금 — 분기별 ±5원 한도 제도
• 기후환경요금 — 9원/kWh RPS·ETS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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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폭탄 피하는 법 — 400kWh 마지노선